최근 각종 범죄가 늘고 있고, 범죄의 양상도 달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절도와 폭력 범죄가 줄어든 대신에 성관련 범죄와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도 늘고 있다.
특히 절도는 지난 해 이맘 때 매일 2~3건 또는 3~4건씩 발생했었고, 폭력사건도 그치지 않았다. 절도는 생계형이 주도했고, 폭력은 사소한 시비가 발단인 경우가 많았다.
범죄가 늘어나면서 경찰이 신청하는 구속영장도 급증했다. 하지만 법원의 인신구속 신중과 불구속 재판 원칙에 의한 엄격한 영장심사로 기각률이 높아졌다.
지난 달 27일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만 30여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법원이 기각한 영장은 10여건이나 된다. 상당히 높아진 기각률이다.
피의자는 강간치상.성폭력.강간미수 등 성관련 범죄가 모두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되고, 2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무면허.음주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차량도 5건이나 차지했다. 4명은 구속되고, 1명은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와 함께 횡령.사기.사행행위.한국마사회법위반.폭력.절도 피의자 등이 구속되고, 공무집행방해.게임장.병역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피의자가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입건됐다.
더욱이 일선 경찰은 늘어나는 사기사건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절도와 폭력이 많이 줄어든 것은 의외의 현상이다. 절도.폭력은 경제사정과 밀접한 범죄다.
지난 해 같은 시기에 비해 가계사정 등 지역 경제여건의 개선 효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와 반면 성 관련 범죄와 무면허.음주운전 사고의 증가는 우려할 일이다. 사회의 윤리도덕과 기강이 점점 해이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0대 소녀 4명을 유흥접대부(도우미)로 고용한 사람도 있고, 10대 소녀를 강간하려다 상처를 입힌 사람도 있다. 모두 도덕성 부재에서 오는 범죄 유형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