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규제완화대책위, 강력지원 촉구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규제완화 관철을 위한 대책협의회(공동대표 문홍익, 송삼홍, 오찬익-이하 2단계규제완화대책위)는 15일 성명을 내고 “지난 14일 확정된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은 '빅3'를 비롯한 주요핵심 과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2단계규제완화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14일 확정한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은 단계적 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는 점이 성과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온 도민의 염원이었던 이른바 빅3를 비롯한 주요 핵심과제가 축소, 수정되거나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정부는 앞으로 3단계, 4단계 지속적인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방, 외교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제주특별자치도, 홍콩·싱가포르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갖춘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강력한 추진과 지원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특별자치도는 결국 우리 제주인의 손으로 만들고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라며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공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특례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자존과 개방, 상생의 정신으로 권한의 활용과 성과를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도민에게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