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에 멍드는 제주항
제주항과 서귀포항의 항만 하역업체(항운노조)들이 각종 명목의 할증 요금을 징수, 제주지역 경제 및 소비자 물가를 압박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항만 하역 할증요금을 적용하 날짜도 3일에 하루 꼴로 이뤄짐으로서 이에 부담을 갖는 화주나 선박회사들이 할증이 적용되는 날에는 선박을 운항하지 않거나 하역작업을 기피함으로서 신속한 물류유통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5일 제주도해양수산본부와 항만하역업계에 따르면 현재 제주항과 서귀포항 등에서 선박에서 화물을 적하하거나 양하하는 작업을 펴거나 상ㆍ하차 작업시에 일정한 하역요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 항만하역업체와 항운노조는 기본 하역요금 이외에 여려 명목을 붙여 각종 할증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하역업체ㆍ노조, 연간 120여일 「50% 할증료」적용
할증 회피하러 공휴일 등엔 하역 기피…'물류 더뎌'
■ 품목할증= 일반화물인 경우 중량이 80-400kg인 경우 50%의 할증료를 적용한다.
또한 9m-16m까지 긴 화물(장척화물)인 경우 20% 할증을, 20m를 초과하는 화물인 경우 30% 할증료를 받는다.
또한 변질, 용해, 동결, 침수, 응고, 악취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화물인 경우 100%의 할증료를 받고 있다.
이밖에 화약류나 인화성 있는 화물인 경우 품목에 100-40%의 할증료가 각각 적용된다.
이같은 품목별 할증 하역 요금 적용 이외에도 하역 작업 날짜에 따라 보통 50%의 할증료를 징수하고 있다.
■ 작업할증=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경우, 섭씨 30도 이상 무더위 날씨에도 50%의 할증료를 징수한다.
하역업체와 항운노조는 국경일과 기념일에도 50%의 할증료를 징수하고 있다.
신정, 설날 연휴, 추석연휴, 크리스마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할증료를 받는다.
근로자의 날(5월1일)에도 할증료를 받으면서 항운노조 창립일(9월19일)에도 또다시 할증료를 받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같은 할증료 적용일은 연간 120일 정도에 이르러 3일 건너 하루가 할증료 적용대상일이다.
■ 야간할증= 해마다 1월부터 3월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4월부터 6월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7월부터 9월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10월부터 12월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7시가지 각각 50% 야간작업 할증료를 징수한다.
■ 기타할증= 여름철 아스팔트나 핏치 화물 하역작업을 할 경우에는 30%의 할증료가, 인력작업에 의한 단장양하기선 하역 및 목고 사용이 아닌 인력에 의한 기범선 하역시에는 100%의 할증료가 적용된다.
부잔교(Pontoon) 이송작업 때도 100%의 할증료가 적용된다.
이밖에 선적작업을 할 때는 일률적으로 10%의 할증료가, 석탄 시멘트의 하역작업시에는 25%의 할증료가 더 붙는다.
■ 문제점=이와 같은 항만하역료 징수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각종 명목의 할증료가 연간 3일에 1일 꼴로, 작업형태 및 날씨, 주야간에 따라 할증요금들이 적용됨으로서 제주항 등 도내 항만은 할증하역으로 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해상 부대비인 물류비 증가는 그대로 제주도민들의 물가. 경제생활에 그대로 전가, 반영됨으로서 도민들은 그만큼 높은 물가의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셈이다.
물론 전국 다른 항만에도 이같은 할증료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방은 철도, 화물차, 고속버스 등에 의한 물류유통이 많아 할증료 적용에 따른 고(高)물가는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
육지부 다른지방과는 달리 대부분의 물자 반. 출입이 선박을 통해 이뤄지는 특수한 여건의 제주지역의 경우 이같은 할증료 징수는 그대로 물가에 반영됨으로서 지역 물가고를 부추기는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토.일요일 및 국경일, 기념일, 심지어 노조창립일에도 할증료가 적용됨으로서 선박업체들은 이런 날엔 제주항 운항을 멈추고, 화주들은 하역을 기피하는 바람에 신속한 화물수송 및 물류 이동이 그만큼 더뎌지는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해양수산청이 제주도로 흡수 통합됨에 따라 금명간 3월 안에 있게 될 항만 하역료 조정(인상)때 이같은 할증료가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