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재정상태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예다.
사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37%선임을 감안하면 제주도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재정의 63%를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주의 예산운용은 '아끼고 아껴 쓰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도 도민들이 보는 제주의 예산 운용은 너무 헤프다. 외부에서 돈을 꿔다 쓰면서 펑펑 낭비하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모두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인데도 공짜 돈 쓰듯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어서다.
멀쩡한 도로나 인도를 파헤치고 덮기를 밥먹듯 거듭하는 최근의 도내 곳곳의 도로 파헤치기 예산 집행만 봐도 그렇다.
이 같은 낭비성 예산 집행은 이를 감시하고 제동을 걸어야 할 도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민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의 잘못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오히려 '제 배불리기 예산 심의'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도의회가 행정예산 감시 기능을 팽개치고 제 살찌우기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판은 최근 도의회 의원 사무실 증개축에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현상만 봐도 알 수 있다.
의원 개인 사무실을 갖겠다고 난리를 쳐 거액을 들인 개인사무실을 꿰어찼던 의원들이 이번에는 구 조달청 건물을 매입한 후의 증개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도의회가 본래의 책무를 방기하고 도 예산만 까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오죽해야 동료의원까지 나서 "도의원은 특권층이 아니다"며 개인사무실 증개축을 비판하고 나섰겠는가. 도민의 심부름꾼임을 자임하는 도의원들이라면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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