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사실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학생들 간에 싸움을 하거나, 학교주변 불량배들이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은 오래된 현상이지만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이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위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도내만 해도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폭력양상은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한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모두 29건 103명에 달했다. 2005년 53건 212명에 비하면 절반 정도 줄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소년범은 줄어든 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소년범죄는 증가하고 있어 급기야 정부가 소년범의 연령을 10세까지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소년범의 저연령화와 무관하지 않다.

경찰은 올해도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을 이 달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회적 관심과 당국의 강력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며 날로 흉포화·조직화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관련 기관별 대책의 단순한 나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단속과 처벌 위주의 일시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경찰은 지난 해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했던 자진신고와 집중단속 기간을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라 하겠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한 학교폭력은 선처되나 집중단속에 적발된 학교폭력은 강력히 처벌된다는 것.

하지만 학교폭력은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인 선도활동을 벌이는 등 유연한 대응책도 필요하다. 지금은 학교폭력 없는 명랑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 각계의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