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한ㆍ미 FTA 협상중단 결의문 채택
도의회, 한ㆍ미 FTA 협상중단 결의문 채택
  • 임창준
  • 승인 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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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한ㆍ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열린 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수축ㆍ지식위원회(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의원 등이 발의한 한ㆍ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타결을 위한 타결을 하지 않겠다' '시한에 연연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미국의 국내법 절차에 불과한 TPA(무역촉진권한) 완료시한인 오는 4월 2일에 맞춰 무리하게 협상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골자로 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한ㆍ미 FTA 협상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타결될 경우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에 대한 막대한 피해와 함께 풀뿌리 자치제도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제주도민들 상당수도 한ㆍ미 FTA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만 가고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지 않는 한ㆍ미 FTA 협상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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