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급격히 높아진 가운데 기각 사유도 확대되는 추세여서 주목. 최근 10일간 경찰 신청 영장 9건을 기각한 지법은 지난 11일 다시 4건을 기각했는데, 기각된 영장 중에는 경찰의 남발성 신청과 함께 사망교통사고 등도 포함.

이는 지난 2월 법관 인사 후 새 재판부가 구성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할 때’ 등의 영장 기각 이유에서 다양화된 사유가 많이 등장해 눈길.

특히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또는 합의 노력 의사, 종합보험 가입, 고소 취하 등 진전된 기각 사유인 점에 대해선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형평성과 일관성 유지 여부는 계속 주목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