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제도개선 관련 도지사 '입장 피력'
2단계 제도개선 관련 도지사 '입장 피력'
  • 임창준
  • 승인 2007.0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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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면 3단계에 반영 노력"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과 관련, "2단계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3단계 작업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제주도가 중점 추진해온 ‘빅3’가 난항에 빠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중 소위 '빅3'(법인세율 인하, 제주 전역 면세지역화, 항공자유화)와 관련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제도개선 사항은 14일 각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에서 최종 결정되는 데 차관회의 등 실무차원에서 우선 협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 지원위원회가 합의해 이를 토대로 법을 개정해야 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번 지원위원회에서 어느 만큼 은 제주도의 요구가 반영되어 나오겠지만, 우리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며 "회의서류 작성시 장관이 토씨 하나를 놓고 어려운 고심을 하는 등 협상을 하기도 했지만 만족할 만한 사항은 안될 것“이라며 ” 우리가 요구한 것이 한꺼번에 모두 반영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서는 3단계 작업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임을 홍보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 이날 김 지사의 발언은 제주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2단계 핵심제도 개선사항인 '빅3'의 정부수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빅 3’ 해결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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