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율콘트롤제 운영…이행여부 확인 '글쎄'
공중위생업소가 위생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제주시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영업주가 주기적으로 시설 및 준수사항을 점검 하는 자율콘트롤제를 운영키로 한 것.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목욕업소 및 세탁업소 593곳에 대해 영업주가 주기적으로 위생관리 기준과 설비 기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자율 콘트롤제’를 이달 20일부터 운영한다.
특히 목욕업과 세탁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숙박과 이.미용업소까지 자율콘트롤제를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는 자율콘트롤제를 통해 영업주나 관리인이 주 1회 자체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자율점검부에 기록, 미비사항을 조기보완하도록 했다.
이는 조기보완을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업주들의 자율의식을 신장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제주시의 설명이다.
자율점검 이행여부는 관련협회에서 1년에 2차례 이상 확인, 자율콘트롤제에 참여하지 않는 업소를 제주시에 통보하도록 했다.
하지만 점검 결과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이 전적으로 관련 협회에 맡겨지면서 형식적인 점검과 지도에 그칠 공산이 커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시되고 있다.
제주시는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만 표본점검을 벌인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앞서 제주시의 공중위생업소 점검도 민원이 제기된 업소 위주로만 이뤄졌는가 하면 공중 명예 감시원이 월 2차례 불특정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하도록 했을 뿐이다.
인력 부족과 자율을 핑계로 공중위생업소 점검에서 아예 손을 떼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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