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존재는 산 역사를 만들었다. 인구의 증가와 정비례로 문명도 발달하였다. 인간은 수 백 만 년 전이라고 하나 확증이 없다. 인구가 증가한 기록을 보면 서기 원년에는 약 3억여 명이 살았고, 서기 1000년엔 약 3억1천여만명이라는 통계를 보았다. 기원전은 차치하고 천년이란 기간에 1천만 명밖에 인구증가가 안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전쟁·질병·천재지변· 식량난 등 많은 원인이 있다. 한쪽이 끝장이 나는 종족 간 전쟁, 국가 간에도 끝없는 대· 소 전쟁, 불결, 불치의 흑사병(페스트)·호열자(콜레라)·천연두(마마)·폐결핵·변형인플루엔자·이질 등으로 생명을 잃고, 지진·홍수·한발 등 천재와 대응부족 등이 인구증가를 막았다. 이런 문제들이 과학기술·의학 등 지식산업의 발달, 국제외교를 통한 문제해결로 인구는 급증, 서기 2000년이 되자 60억에 이르렀다. 영국의 경제학자 맬서스(1766-1834)는 ‘인구론’(약칭)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식량은 ‘산술급수’로 증산되기 때문에 과잉인구로 인해 빈곤과 아사, 죄악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산아제한과 출산율저하 등 해소책이 나왔다.
지금도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식량부족으로 죽어가고 있고, 잘사는 지역에서는 비만, 당뇨, 암, 고혈압으로 죽어가는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다. 전쟁·질병·분쟁은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의학의 발달, 식량의 증산, 공존정책 등으로 인구는 늘고 있다. 문제는 가난한 ‘남방’지역은 늘고 부자인 ‘북방’지역은 줄어드는 경향이다.
현실적인 과제
지구촌에는 두 개의 얼굴이 존재하고 있다. 못사는 지역은 계속 못살고 잘사는 지역은 너무 잘살아서 나오는 문제다. 우리나라를 포함 선진국은 저 출산, 피혼(避婚)으로 오히려 인구감소로 고민하고 있다. 한국도 저 출산·고령화가 정책적인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구구조상 65세 이상 노인의 급증이다. 원인은 저 출산에 장수하기 때문이다. 장수를 하더라도 출산율이 높으면 상대성으로 노인인구의 균형은 유지된다. 1960년도 수명(壽命)을 보면 남자 51.1세, 여자 53.7세인데, 45년 후인 2005년에는 남자는 24년이 늘어난 75세, 여자는 28년이 늘어난 82세다. 약2년마다 1세가 늘어나는 추세다. 60년도 출산율이 6%에서 1.19%로 천지가 개벽하는 변화다. 노인이 전체인구의 7%가 고령화 사회가 2000년인데, 14%가 되는 고령사회는 2018년, 20%가 넘는 초 고령사회는 2026년에 도달한다고 한다. 한국의 농촌은 30%를 작년으로 넘어섰다. 이런 단계가 프랑스는 115년과 41년, 미국은 71년과 15년이 걸린 것이 우린 18년과 8년에 도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다. 농경시대가 3000년, 산업화사회가 200년, 정보화 사회가 50년으로 마감하고, 다음은 ‘꿈의 사회’인 장수사회가 온다는 것이다. 과학기술과 의학의 접목하는 융합발전으로 10년 후면 모든 병에 대한 유전적 해법이 규명되고, 20년 후엔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면서 나노기술이 우리 핏속의 건강상태를 진단, 병증조기발견과 치병을 하는 무통·무병·장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베이비 디자인’, 우주관광, 달 여행의 시대가 온다는 말이다.
제도화와 실천
우리 선조들은 현명한 삶을 늙으면 오멸(五滅)을 지키라 했다. 죽기 전에 원한 진 사람과 화해하고, 재산이 있으면 분쟁이 없게 정리하고, 빚이 있으면 갚고, 情도 서서히 끊고, 죽음에 대비하라고 했는데 이젠 장수와 긴 노후란 제2인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시대다. 법과 제도의 변화, 노후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요구된다. 이것이 자식을 위한 길이요 국가·사회·이웃을 위하는 길이란 대변화사회가 오고 있다. 정부·자치단체·기업·자생단체도·가정에서도 닦아오는 변화를 인식하여 대비하고 실천으로 행동거지가 변해야한다. 정년기준도 직장근무기간도 점진적으로 늘리라는 말이다. 혁신의술의 대상이 될 ‘베이비붐’직장세대가 2백여만 명, 군 개혁 잉여인력이 쏟아져 나온다. 이들 활용정책이 시급하다. 정부의 5년 근로연장정책은 필요한 조처다.
제주가 선도 정년연장· 낭비제거를 실천으로 보이라. 공무원을 중복보수를 주는 1-2년간이나 대기시키는가? 제주부터 자율적으로 먼저 차별성을 갖고 특별도 다운 선도실천을 권한다. 장수인구의 다각적인 제도화가 필수란 인식과 제도를 통한 작은 실천부터 보여주는 진실이 요구된다.
김 계 홍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