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쌀과 대등하게 협상품목서 제외돼야"
김지사, '감귤 제외' 호소차 서울 협상장으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김태환 지사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의 생존을 위해 오렌지 등 감귤류는 한미FTA 협상품목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렌지 등 감귤류는 쌀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한미FTA 협상 개시선언 이후 제주도는 제주의 생존과 감귤산업 사수를 위해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농림부 등에 오렌지 등 감귤류가 쌀과 대응하게 협상품목에서 제외해 주도록 건의했으며, 10만인 서명운동 전개, 특히 4차 협상에서부터 7차협상까지 민관으로 구성된 제주방문단이 협상장을 찾아 감귤의 민감성 등 제주도의 절박한 심정을 협상단에게 전달했다"며 그동안의 활동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미국측에서는 농산물에 대해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쌀을 지키기 위해 민감한 농산물 품목이 계절관세, 세이프가드, 저율관세할당 등 빅딜로 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8차 협상에서는 지금까지 7차례에 걸친 협상내용과 고위급 회담에서의 결과를 갖고 보다 구체적으로 농산물 양허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나를) 초청한 사람이 없지만 제주 감귤의 절박함과 감귤을 쌀과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호소하기 위해 또다시 농협 등 생산자단체를 주축으로 한 민간방문단과 함께 협상장에 간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상경했다.
도의원 21명, FTA 협상중단 결의문 제출
이번 회기 상임위 심의 거쳐 본회의 상정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1명이 8일 제주도의회에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을 제출했다.
김완근 의원을 비롯한 21명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면 될 수록 여전히 감귤 문제를 비롯해 1차 산업분야에서는 도민들과 국민들에게 유리한 협상결과가 아니라 피해만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협상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의원들은 또 “한미 FTA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타결될 경우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에 대한 막대한 피해와 함께 풀뿌리 자치제도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도민적인 성과물인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조례’를 비롯해 무려 14개의 조례가 폐기되거나 개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제주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협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에 기반 하지 않는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특히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전히 감귤 문제를 비롯, 1차산업 분야에서는 도민들과 국민들에게 유리한 협상결과가 아니라 피해만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결의문은 이번 회기(3월7일～3월13일)에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명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오옥만 위성곤 오종훈 현우범 문대림 강원철 오영훈 하민철 한기환 구성지 양승문 방문추 김순효 오충진 김혜자 안동우 좌남수 한영호 고동수 김완근 박명택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