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인인구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소득이나 빈부에 관계없이 심지어 승용차 보유자에게까지 획일적으로 수당을 지급, 행정에 큰 재정 부담을 지우면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복지 지원이 소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현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교통수당으로 분기당 읍면지역은 5만6100원을, 동지역은 5만2800원을 일괄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2만291명으로 연간 예산은 48억13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올해 시 전체 노인복지예산 165억9300만원의 약 30%에 달할 만큼 교통수당 지급금이 노인복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작 긴요한 의료복지지원 등 노인복지사업을 포기해야 하거나 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우려가 있다.

노인인구가 매년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통수당 지급방식을 노인별 차등지급이나 저소득층 노인에게 집중시키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선 공무원들은 “승용차 보유자에게까지 교통수당을 일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내부적으로는 문제 제기하면서도 노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이를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통수당을 기금화해 저소득층 노인을 돕는 ‘노인교통수당 기탁사업’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후원금 형태로 기금을 적립하면 저소득층 노인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의 경우 모든 노인들이 교통수당에 절박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 지난해 초부터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체결해 ‘노인교통수당 기탁사업’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