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관련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교육관련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뜻에서다.
특히 각급 학교와 교육관련 사업소 등 2백여 개에 달하는 교육관련 피감기관 수를 감안하면 현재의 감사위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현재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 도지사 추천위원 4명과 도의회 추천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감 추천위원은 한 명도 없다.
이런 드러난 현상으로만 봐서는 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육감 추천 감사위원의 필요성이 그럴 듯 해 보인다.
그러나 감사위원은 도지사나 도의회, 교육감이 '떡 반 나누듯 나누는 흥정대상'일 수는 없다.
그리고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이유로드는 것도 감사위 구성의 속내를 간과한 것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구성된 감사위원회에는 교육관련 전문가도 포함됐다.
사실을 말하면 감사위원을 피감기관의 장(長)인 도지사나 교육감이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이 훼손될 여지가 있기때문이다.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서도 오히려 피감기관장 추천위원은 안 된다"는 지적은 이미 감사위원회 구성 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다.
그런데도 교육청이 감사위원 추천권을 요구하는 것은 감사위원 추천을 통해 교육관련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피감기관의 장인 교육감의 감사위원 추천권 요구는 그래서 감사위원회의 기능이나 감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지금은 오히려 피감기관 장 추천의 감사위원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토론과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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