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무사안일.복지부동.위화감 조성 등 기피공무원을 가려내고 이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단순업무만 부여하고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1단계로 하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2단계 조치로 다른 부서에 전출시킨다는 것이다.
그래도 계속 기피공무원으로 분류될 경우 면직 등 공직사회에서 퇴출 시킨다는 것이다.
도는 이와 함께 중앙부처 의무 파견제, 연간 의무교육 이수제, 자원봉사 목표제를 도입, 업무능력 등이 뛰어난 공무원들에게는 우선 승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채찍과 당근'을 통해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는 발상이다.
이 같은 인사운영 지침을 통해 공직사회에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도의 계획은 뒤늦었지만 바람직한 조치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공직사회는 일부 무사안일.복지부동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계속 이어져 왔으며 이로 인해 '공직은 철밥통'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아왔다. 한 번 공직에 발을 들여놓으면 능력이나 자질, 대민 봉사정신이나 성실성에 관계없이 시간만 보내다 보면 정년까지 보장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료 조직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어 왔고 이것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다.
따라서 이번 도의 '공무원 삼진아웃'제는 이 같은 공직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내고 공무원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삼진아웃 제 해당 공무원을 변별하는 과정에서의 갈등과 분열 등 잡음을 해소하고 관련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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