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결정문 양식 대폭 개선
공소장 결정문 양식 대폭 개선
  • 김광호
  • 승인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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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는 6월부터 전국적 시행
검찰의 공소장과 결정문 양식이 한글 세대에 맞게 대폭 개선된다.

현행 공소장은 문장이 너무 길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등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식 조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한 문장인 공소사실을 내용에 맞게 여러 문장으로 나눠 작성키로 했다. 어려운 법률 용어와 일본식 조어 표현도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항목별로 기재하던 죄명과 적용 법조문도 피고인별로 구분해 적도록 해서 기소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쉬운 내용으로 대폭 개선한 공소장 양식을 관련 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전국 검찰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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