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환경훼손ㆍ관광부조리 엄정 수사 의지
정진영 검사장 지휘 체제의 검찰권의 향방이 주목된다. 최근 검찰은 서울동부지검 제이유 수사팀의 ‘거짓 진술 강요 의혹’ 사건 등 불미스런 사건으로 인해 신뢰를 많이 잃었다. 정 검사장 역시 실추된 검찰을 신뢰받는 검찰로 일으켜 세우는데 앞장 서야 할 일선 지휘관으로서의 무거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지역사회 속의 검찰의 역할 또한 여느 때 없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해 제주사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크고 작은 이런저런 사건들로 인해 도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고 불안하게 했다.
그런가 하면 올들어선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등의 산림 훼손 행위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개발 명목의 환경 훼손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이면서도 관광객은 기대한 만큼 찾아오지 않고 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관광비용 면에서의 경쟁력 추락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있다.
만약 그 원인이 각종 관광 부조리에 의한 것이라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더 곪아 제주관광이 주저앉기 전에 치유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검찰의 사명은 무엇보다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정 검사장은 7일 취임식과 기자간담회에서 “엄정하고 투명한 검찰권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검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의 근간 산업인 관광자원의 보호를 위한 불법 환경 훼손 및 관광 관련 부조리 와 지역경제 질서 저해 사범의 지속적인 감시.단속.수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제주의 현안을 정확히 간파한 검찰권 방향이다. 예상대로 정 검사장은 취임 간담회에서 이 부분의 검찰권 행사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정 검사장은 특히 환경문제에 밝은 검사장이다. 대검찰청 환경보건과장과 고양지청장 재직시 고양환경연구회를 만들어 직접 환경보호활동을 펴기도 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과 관광 부조리 근절처럼 더 큰 제주의 현안은 없다.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면서 경쟁력 있는 괸광지 여건만 조성된다면 사실상 제주관광은 걱정할 일이 없다.
많은 도민들은 “우선 이 문제만 잘 해결되도록 해도 제주지역 사회 검찰로서 할 일을 다한 셈이나 다름없다”며 “제주지검 새 지휘부의 의지에 기대가 크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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