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3(Big 3)’ 자체를 놓고 ‘빅 3’가 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고 빅3가 안되면 특별자치도가 안되는 것처럼 말을 하지 말라“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인 김병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제주를 방문, 언론인과의 간담회 및 지역유지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역설한 대목이다.
지난 2월 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실무 관계부서 차관회의에서 제주도가 2단계 특별자치도의 제도상 핵심개선 과제로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항공자유화, 제주 전지역 면세화 , 법인세율 인하 등 ‘빅3’를 모두 거부한데 이어 김 실장이 제주에 직접 내려와 이처럼 강조하고 상경했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선 사실상 빅 3 실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쐐기를 박은 것이다.
그럼에도 김 지사가 반드시 ‘빅3’ 실현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김태환 지사가 2일 오전 직원 정례회의를 통해 "빅 3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사항 중에서 '빅3' 등 우리가 추진하려는 핵심과제들이 난항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의도한 부분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며 뒷심을 낼 것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채근했다.
이보다 앞서 김병준 청와대 청책기획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빅3'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번 특별법 개정에 ‘빅3’와 교육, 의료 시장 개방 등은 반영되기 힘들 것임을 시사했다.
그런데도 김 지사가 아직까지 '빅3' 등 핵심과제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김 지사는 요즘 ‘빅 3’ 실현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법위반 혐의로 이달 들어서는 광주를 오가며 2심 공판을 받기 위해 준비에 몰두해야 할 입장이지만 빅 3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가 올해 들어 최대 역점시책으로 내건 ‘뉴 제주운동’도 ‘빅 3’ 순위밖에 쳐져있다.
김 지사는 지난주에도 건설교통부, 교육부 고위 관계자와 청와대 혁신수석 등을 연쇄 접촉하고 핵심과제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2일에도 또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이날은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를 다시 찾았다.
‘빅3’ 실현을 위한 김 지사의 잇따른 대 중앙 절충이 과연 성과를 거둘지, 아니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무모하게 밀어붙이려는 결과가 될지 두고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