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문제의 명과 암
[사설] 노인문제의 명과 암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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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은 이미 노인인구 비율이 10%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2015년 쯤에는 14%를 넘어서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된다. 젊은 산업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어져 그것이 성장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뿐 아니라, 한창 일할 나이에 빈둥빈둥 놀 수밖에 없는 ‘젊은 노인’들이 늘어나 사회적 손실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노인문제의 명암이 엇갈리는 두 가지 보도가 있어 관심을 모은다. 하나는 노인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결 업그레이드된 노인 복지시책이 새로 나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들이 건강보조식품과 관련해 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업그레이드된 노인 복지시책의 경우 제주도가 1억 원의 예산을 확보, 65세 이상 노인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해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으로 1인 고용시 월 2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 동안도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취업박람회 같은 행사가 열리는가 하면 자치단체 등에서 노인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사례는 있어왔지만, 노인들의 상시 고용을 전제로 한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는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어두운 면은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만병통치약’을 표방하는 건강보조식품과 관련, 노인들이 악덕 상술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노동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입감소이다. 거기에다 건강문제, 심리·정서적 문제, 여가선용 문제 등이 겹쳐 노후생활을 고단하게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 상시 고용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한 일이다. 반면 노인들을 울리는 ‘만병통치약’ 사기행각은 뿌리 뽑아야 할 이 시대의 병폐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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