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실체가 무엇이냐, 도민들에게 신뢰감을 갖게 해달라,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살려달라” 28일 오전 제주시 소재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김병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초청 조찬 간담회에 참석한 도내 150여명의 경제상공인이 쏟아낸 목소리다.
송상훈 제주도새마을회장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참여정부의 미온적인 지원에 도민들은 실망하고 있다”면서 “특별자치도 2차 제도개선 핵심과제인 법인세율 인하, 도전역면세화, 항공자유화 등 이른바 ‘빅3’를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헌봉 제주방송사장은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가는지 숲으로 추락하는지 전혀 감이 없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홍익 제주상의회장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상운 제주도주택건설협회장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도내 카지노업계 대표는 “고사 위기의 도내 카지노업계 경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김병준 정책위원장은 이날 ‘참여정부 4주년 의미와 향후 정책방향’이란 특강을 통해 “기업 스스로가 시장을 파악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뒤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권력기구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국가와 국가간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역과 지역이 경쟁하는 시대이며 국가균형발전은 이러한 맥락과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과거 6~70년대의 시각으로 정부를 보지말고 달라진 시각에서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를 봐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해 도민의 따가운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이견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길어지면서 서로의 오해, 정부의지가 퇴색한 느낌을 갖게 하고 있으나 이것만이 답이 아니라 또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하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