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버려지는 '양심들'
내버려지는 '양심들'
  • 한경훈
  • 승인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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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각종 범칙금과 세금 등을 내지 못해 몰래 버려지는 차량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 들어 시내 공한지 등에 버려진 차량 31건을 적발해 이 중 16건을 직권말소 및 소유자 자진 처리를 유도했다.

그러나 나머지 차량은 여전히 공한지 등 시내 한 켠을 차지하면서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다.

지난해 서귀포시의 무단 방치차량 적발건수가 80건임을 감안하면 올 들어 차를 버리는 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버려지는 차들의 상당수는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동차세나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못해 압류가 설정되거나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들이다.

압류 등에 대한 법률상의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정상적인 매각이나 폐차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내 공한지 등에 몰래 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무단방치 차량이 끊이질 않으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차량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다.

차를 치워달라는 주민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면 차량 소유자 추적부터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단방치차량 소유자 상당수의 실거주지가 차량등록대장상의 주소지가 아니어서 소재 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차량 폐차 때 밀린 세금을 모두 내야하는데 소유자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고장이 잦거나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를 그냥 버리는 것 같다”며 “그러나 무단 방치돼 강제 폐차된 차량의 경우 범칙금이 붙고, 범칙금을 납부치 않는 차주는 고발 조치돼 징역이나 벌금까지 부과 받는 만큼 공식 폐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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