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완전 근절될 때까지 단속 지속적으로 전개
온라인 도박 등 사행성 게임에 대한 검찰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대검찰청은 26일 사행성 게임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계속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4월28일 상품권이 폐지될 때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이후에는 경찰이 단속을 주도하되 조폭개입 업소 등 중점 단속대상은 검찰이 선별으로 단속한다.
검찰은 경찰에 사행성 게임 현장 단속을, 지자체에는 점검 활동을, 검찰은 수사지휘를 강화하는 등 유관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단속을 벌인다. 검찰은 유관 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합동 점검단’ 설치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대검은 또, 지검별 ‘지역대책회의’를 상시 가동해 전국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검찰은 오는 4월 사행성 게임 ‘신고 포상금제’의 도입을 계기로 범국민적 감시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대검은 범죄수익 환수팀의 지검 등 일선 청 지원을 확대해 몰수.추징 보전 청구도 적극 활용한다.
지난 해 검.경 합동 단속에서 구속된 전국의 사행성 게임 사범은 모두 4060명에 이르고 있고, 현재 제주지역을 포함한 전국 약 90%의 사행성 게임업소가 휴.폐업 상태다.
대검은 해외 도박 사이트에 대한 국제수사 공조 체제를 구축해 도박대금의 결제 금지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게임머니 판매상에 대한 단속과 처발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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