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앞날이 불안하다".
최근 도민사회 일각에서 나오는 걱정이다.
정부가 고도의 자치권 부여 등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켜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고 제주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순항을 위해 절대 필요한 법인세 감면, 도 전역 면세점화, 항공자유구역 지정 등 도가 건의한 이른바 '빅3 핵심과제'를 중앙부터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오는 걱정이다.
이들 제도개선 과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서도, 외자유치의 원활을 위해서도 절대 필요한 사안이다. 제주로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중앙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이들에 대해 타 지역과의 형평성 운운하며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자체가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전제로 한 것인데도 그렇다.
타 지역과의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차별적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정부안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까지 만든 것이 아니던가.
특별자치도 출범 전에는 정부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제주지원"을 약속했고 그래서 제주도민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4개시군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를 폐지하면서 까지 특별자치도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도 제주측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제주를 홀대하고 있으니 제주도민들로서는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앞날이 불안하다"고 걱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그래서 제주도에 대한 배신이며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최소한의 정책지원을 해줘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대로운 걸음마라도 할 것이 아닌가. 정부는 제주의 제도개선요구를 외면하지말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