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 시범 운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도 서둘러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3년 8월부터 시범 운영한 이 제도를 분석한 결과 정확한 소년재범 예측과 재비행 억제 효과가 입증됐다는 것이다. 2003년 8월~2005년 7월까지 전문가 참여 소년범 386명에 대한 재범 추적 결과 전문가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고위험군 소년범 재범률은 40%로, 저위험군 소년의 재범률 4.5%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재범 예측의 정확성이 입증됐다.
또, 2005년8월~2006년12월까지 전문가 참여 소년범 3827명에 대한 분석 결과 재범 추적기간이 짧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해 전체 소년범 재범률 29.2%와 비교시 재범률(3.9%)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가 참여해 조사 과정에서 세심한 관심으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멘토(성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재비행이 억제됐다는 것이다.
전문가 참여제란 심리학과 교수와 심리전문가를 소년범 수사시 참여시켜 인성평가 심층분석을 통해 선도 및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 주는 과학적이고 인권보호적인 수사 시스템을 말한다.
실제로 전문가 참여아래 조사를 받은 소년범들이 “무뚝뚝한 경찰아저씨 대신 언니같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면서 조사하는 것같아 좋았다”며 “친언니 같아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으며, 앞으로 경찰서에서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소년범들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이 제도의 시범운영을 제주지역만 보류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심리전문가 인력풀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내 청소년 범죄도 증가 추세다. 2005년 1156명이었던 형사 입건 청소년이 지난 해에는 1204명으로 48명이 늘었다. 범죄별로는 절도 428명, 폭력 369명 등 절도와 폭력이 가장 많았다.
이들 청소년 범죄의 동기 역시 호기심, 유혹, 우발적 충동이 전체의 47%나 된다. 만약 이들에게도 수사시 전문가가 참여해 과학적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재범의 유혹에서 벗어남은 물론 범죄 증가 억제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청은 전문가 참여제의 효용성이 확인됨에 따라 올해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시 가해학생 상대 전문가 참여제를 적극 시행하고, 내년부터 전문가 참여제를 전국 경찰서로 확대 운영해 소년범 선도 및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