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을 향한 속도가 더욱 더여지고 있다.

당초 22일 열릴 예정이던 장관급회의인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장관급 일정이 중복되면서 27일로 연기돼 다소 시간을 버는 듯 했으나 이번엔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과 한명숙 총리의 사임 발표로 산 너머 산을 맞는 형국이다.

정부부처에서 그나마 몇 안 되는 제주도의 우군(友軍)이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장인 한 총리가 사의를 표시하고 23일부터 가급적 공식일정을 중단함에 따라 27일 개최키로 했던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아예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도전역면세화와 법인세율인하, 항공자유화 등 이른바 ‘빅3’와 외국교육기관의 영리법인화 등 4대 핵심과제는 현 상황에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다. 문제는 각 쟁점별로 어느 정도의 타협안을 중앙부처로부터 ‘빼 오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현 시점에서 무엇을 양보하고 더 챙기느냐는 27일 열리는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에서 단판을 짓게될 운명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적어도 당분간은 물건너 간 것이다.
평소 제주도에 대폭적인 권한이양 문제에 대해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을 고려 강력 반대하고 있는 각 부처를 압박할 수 있는 인사는 한명숙 총리가 유일하다. 그동안 제주도가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등에 수차례 'SOS'를 쳤지만 측면 지원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거의 없는 등으로 현실적인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특별자치도특별법 첫 제정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쟁점사항들을 돌파한 것처럼 제주도 당국은 27일 회의에서 한 총리의 의지에 한 가닥 기대를 걸어왔고 제주도는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느라 목을 매다시피 했다.
20여 차례 선거법위반으로 재판정에 서는 와중에서도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에 심혈을 기울이며 고군분투해온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아쉬움이 크지 않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