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로 예정됐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가 결국 무기 연기됐다. 2단계 제도개선과 관련, 제주도가 요구한 핵심사항 등을 중앙 각 부처가 최대한 수용하도록 지시해온 한명숙 국무총리가 23일 공식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날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하는 바람에 27일 열기로 계획된 정부의 특별자치도 지원회의 마저 무기 연기됐기 때문이다.

김태환 지사는 23일 오전 기자들에게 "한 총리가 사임을 표명함으로써 27일로 예정된 지원위원회 회의는 당분간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입장도 27일 회의를 연기하더라도 새로운 국무총리가 왔을 때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기본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4월 임시국회 상정이 지연될 수도 있지만 어째든 4월 상정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연기조치에 대해) 생각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후임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지원위원회의가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사실상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 상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지원위원회의에서 결정 나더라도 입법예고와 공청회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하는데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소요케 됨으로서 3월 중순에 지원위원회의가 열리게 될 경우 사실상 4월 임시국회 상정은 물 건너가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해야 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