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사업 등 민자유치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부지확보 문제다. 지나치게 땅값을 높게 부르거나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에 부딪쳐 부지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다 보니 민간사업자들이 투자를 꺼려 민자유치 사업이 벽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토지수용령이라도 발동하여 강제로 토지를 확보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여의치 않은 시대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토지비축제도. 토지비축제도란 토지은행(Land banking)이라고도 불리우며 미래의 용도를 위해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 토지를 공공기관이 대량 매입, 국·공유지 형태로 비축했다가 토지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비축된 토지를 수요자에게 팔거나 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주도가 토지비축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한 것도 민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도는 우선 1억5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8월말까지 한국토지공사에 ‘토지비축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맡겨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관광개발사업 부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키로 했다.
그런데 토지비축제 시행에는 대단위 토지 내 일부 사유지 매입과 국·공유지 임대·매각 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토지매입 예산의 계상 등 난제도 많다. 또 토지비축제를 통한 사업부지 제공에도 이후 통합환경영향평가 등의 인·허가 절차 이행기간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속도 단축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부지확보는 민자유치의 선결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는 국제자유도시 개발 뿐 아니라 성장관리 및 가용토지의 단계별 공급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그것은 민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도 8월말 연구용역 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토지비축업무를 본격 시작, ‘기업하기 좋은 제주’ ‘투자자들이 찾는 제주’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는 데, 토지비축제가 정말 민자유치에 청신호로 작용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