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폭력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는 청소년이 하루 평균 3명을 넘어섰다.

22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해 형사 입건된 청소년은 모두 1204명으로, 2005년 1156명보다 48명이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4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 369명, 지능범 70명, 강력범 21명, 풍속범 19명, 기타 형사범 10명, 특별법범 288명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 청소년 가운데 164명을 기소하고, 765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269명을 제주지법 소년부로 이송했다.

이들 소년 범죄의 동기는 호기심, 유혹, 우발적 충동이 전체의 47%나 됐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의 역할과 교육프로그램의 강화가 절실하다.

인격적 미완성 단계인 청소년들을 처벌하기 보다는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한편 법무부는 22일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처분의 종류를 사회봉사, 수강명령, ‘쇼크 구금’(1개월내 소년원 송치), 대안교육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