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업자들이 횡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제주시내 빌라에서 무허가 대부업체를 차려 놓고 연이율 300%~800%가 넘는 고리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빌려준 뒤 선이자를 뗀 후 연이율 최고 800%까지 초고율의 이자를 매기는 수법을 썼다. 그러나 이를 알면서도 빌려 쓴 사람들이 많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주료 택시운전기사, 자영업자, 봉급생활자, 학생과 무직자. 생계곤란자 등 주로 사회 취약계층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사실상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침체가 가져온 밑바닥 경제생활자들의 전모인 셈이다.

실제로 2000년이후 시중은행과 농수협 등 특수은행 여신이 전체은행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한 것도 이를 반증한다.

한국은행제주본부에 따르면 시중은행 여신이 전체은행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5.6%에서 2006년 21.1%로 4.5%p 하락했고 특수은행도 같은 기간중 52.8%에서 51.0%로 1.8%p 떨어졌다.

특히 가계대출의 경우 2003년이후 크게 축소됐다. 가계대출의 위축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억제와 함께 2004년이후 심화되고 있는 민간주택경기 위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모의 자금난은 그대로 자녀에게 이어지면서 사실상 학자금 이자 대출도 못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학생과 청년실업자의 경우 핸드폰 요금을 내지 못해 고리사채업자에게 단기간에 돈을 빌려 이를 갚은 경우가 많다”면서 “가계대출 위축과 고리사채업 창궐과의 관계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결국은 경기침체가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신용불량자 및 은행대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만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이 경우 대출원금을 갚을 수 있는 지역주민 연대보증과 지자체의 보증, 성실납부 등의 각서를 통해 반드시 갚을 수 있는 조건을 달아 저소득계층에게 빌려주고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해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덕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