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방안 모색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방안 모색
  • 한경훈
  • 승인 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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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현실화 지적…우수시설에 혜택
저소득층 아동에게 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우수 시설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방과 후 숙제 및 학습 지도, 급식지원, 일상생활지도 등을 통해 아동의 심리와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까지 관내 16개 지역아동센터에 월 200만원(국비 50%, 지방비50%) 씩의 운영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액으로는 인건비를 대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들은 후원금 또는 법인 전입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국고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차등화 지침을 내려 일부 시설은 운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전체 시설의 60%에는 250만원을, 20%에는 200만원을, 나머지 20%에는 15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지 않아도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차등지원이 이뤄질 경우 운영 프로그램의 질적 차이 등 시설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면서 운영을 잘하는 시설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바람직하는 의견을 내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관내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는 전반적으로 운영상태가 양호, 감액지원 대상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는 현행대로 개소 당 200만원의 일률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복지부 지침상 지방재정이 가능한 경우 지역아동센터에 국고지원금 외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운영비 현실화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우수 시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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