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역 면세화·법인세 인하·항공자유화 등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3대 핵심과제에 대한 정부 결정에 제주도가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로 연기된 정부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의 정부 반영을 위해 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 김한욱 행정부지사, 유덕상 환경부지사 등뿐 아니라 실국장까지 이의 관철을 위해 사실상 젖먹던 힘까지 다 내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22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위원회의가 중앙부처 관계장관회의와 일정이 중복된 때문이다.

이날 회의는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재경부·교육부·행자부·건교부 등 관계부처 장관 20명과 총리가 지명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 국무조정실장과 당연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30명이 참석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반드시 도전역면세화·법인세 인하·항공자유화 3대 핵심과제와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과 관련한 8건 등의 중앙권한 이양을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각 부처는 제주도의 이 같은 요구에 전국 형평성 논리로 부정적 입장을 재표명하는 등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만약 3대 핵심과제가 27일 최종 결정에서 물건너 갈 경우 그동안 도민들이 우려했던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되는 꼴로 도민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태환 지사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차관회의에서 반영이 안 된 것은 장관회의에서 (반영되도록) 설득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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