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를 보면 서귀포시의 경우 관내 초등학교 주변 등 58개소를 스쿨존으로 지정하여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지난해까지 12개 학교의 스쿨존 개선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대정·안덕·법환·하원교 등 4곳을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
문제는 이 사업의 내용은 비슷한데도 서귀포시가 사업연도마다 외부기관에 설계용역을 줘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스쿨존 개선사업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주 출입문의 일정 반경 이내의 도로를 칼라아스콘으로 포장해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과속 방지턱과 방호 울타리,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스쿨존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해마다 예산을 들여가며 설계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4개 학교에 대한 스쿨존 개선사업에 착수하기 전 사업비 2200만원을 들여 도로교통안전공단 제주도지부에 설계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종전 남제주군도 2004년 사업 때 같은 기관에 예산 700만원을 들여 설계용역을 준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비슷한 내용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당국이 자체 설계해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매해마다 용역을 줌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학교 주변 교통량이나 교통환경 등이 다 똑 같지 않다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쿨존 개선사업이 동일한 공법에 의해 시공되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스쿨존 개선사업이 예산을 아낌과 아울러,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능력도 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