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일 공법에도 불구 매년 설계용역 발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개선사업과 관련해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동일한 공법에 의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설계용역을 발주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 등 58개소를 스쿨존으로 지정,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2개 학교의 스쿨존 개선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대정ㆍ안덕ㆍ법환ㆍ하원교 등 4곳을 추가로 실시한다.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은 비슷하다.
초등학교 주 출입문의 일정 반경 이내의 도로를 칼라아스콘으로 포장해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서귀포시가 사업연도마다 외부기관에 설계용역을 줘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4개교에 대한 스쿨존 개선사업에 착수하기 전 사업비 2200만원을 들여 도로교통안전공단 제주도지부에 설계용역을 의뢰했다.
종전 남제주군도 2004년 사업 시 같은 기관에 설계용역(용역비 700만원)을 준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비슷한 내용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자체 설계해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스쿨존 개선사업은 사전에 주변 교통량 및 교통특성 등 전문성을 요하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상당한 시간과 별도의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받고 실시설계를 해 줬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스쿨존 개선사업이 동일한 공법에 의한 사업이나 대상학교 교통환경 등이 달라 교통전문기관에 실시설계용역을 의뢰, 사업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올해는 경찰서 및 도로교통안전공단 등에 자문을 구해 자체 설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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