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과 관련한 중앙부처의 외면과 홀대 때문이다. 왜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까지 폐지시키며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놓고 "괄시하느냐"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평화의 섬 제주에 군사지기를 건설하겠다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며 도민과 제주지역간 갈등과 분열만 야기 시키고 있다.
여기에다 대형 할인 마트 입점으로 도내 중소상인들이 들고 일어서는 등 새해 벽두부터 사회분위기가 심상하지 않다.
제주도의회와 도내 경제단체들은 7일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를 질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 그제(8일)는 제주시 상인연합회가 기존 이마트와 홈플러스에 이어 올 상반기에 또 다른 대형매장인 롯데마트 입점이 알려지자 "중소상인 다 죽는다"고 대형 유통점에 대한 정책규제를 촉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부터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찬반 양론으로 첨예한 도민적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다.
이 모두가 제주의 미래와 제주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이다.
그런데도 이들 갈등을 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책적 대안과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
대형 할인매장의 경우도 그렇다. 이마트 등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선 후 제주지역 중소매장은 거의 초토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의 자료만 봐도 그렇다.
2006년 대형매장 매출액은 2005년 2.7% 증가율에서 5.2%로 수직 상승했다. 이에 비해 중형매장은 2005년 6.5%에서 2006년 2.2%로 급전직하했다.
특히 소형매장은 더 심했다. 2005년 가뜩이나 마이너스 0.7%였던 매출액이 2006년에는 마이너스 3.6%로 추락했다. 소형매장 붕괴나 다름없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러니 중소상인들이 "못살겠다"고 일어서는 것이다. 이들 중소상인들의 말대로 서울 등 타지에 본사를 둔 대형매장은 제주에서 얻은 수익을 곧바로 본사로 역외유출 한다면 이들 대형매장의 제주 입점은 중소상인을 죽이고 제주경제도 죽이는 등 제주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다름없다.
이들 제주현안들에 대한 정책대안과 이를 해결해야 할 강력한 정책적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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