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허구인가. 정부가 제주도에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포부는 어디 갔는지 그 의지마저 의심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4개 시군의 자치권을 포기하게 하고 행정구조 개편을 선택했던 도민들은 진전 없이 허공에 뜬 특별자치도를 바라보며 허탈감에 빠져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인 법인세율 인하나 제주전역 면세지역화, 항공자유화만 해도 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이의 수용과 지원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정부 신뢰감마저 실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2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인 법인세율 인하와 제주전역 면세지역화, 항공자유화는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자유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적 목표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의회와 제주상공회의소가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해 정부가 전폭 수용,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은 지극히 온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제주상의는 정부와 제주도가 모델로 삼고 있는 포르투갈의 마데이라의 경우 헌법에 법적 지위를 보장했다는 사실 외에도 본토보다 낮은 법인세율과 부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국제역외금융센터 및 케이블카가 운영되는 등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엇인가. 전국 다른 지역보다 ‘특별’한 지역이라는 말 아닌가. 그런데도 정부가 ‘전국 형평성 운운’하며 제주도의 ‘특별한 지위’를 깎아 내리겠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행태라 할 것이다. 정부는 제주도에 대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할 의지는커녕 특별자치도를 마련한 취지마저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이다.
이제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의 취지대로 적극적이며 특별한 지원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부처 이기주의와 전국 형평성 논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