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도감사위원회 2007년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와 공무원 선거개입 문제가 중점 거론됐에다.

8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한기환)가 도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보고에서 오영훈 의원은 "공무원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어서 타 지방 공무원 징계처리 벤치마킹 하든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일반적인 업무처리 미숙.지연으로 인한 공무원 중징계가 없다"며 "이 때문에 제주도민들에게 불이익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대림 의원은 "고위 경력자와 전문직 경력자들 모셔다 피동적 업무만 부여하고 감사위원회의 적극적 활용 방안은 강구되고 있지 않다"며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단 말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직권으로 감사활동 할 수 있는 피동적.주관적 사무 기능 외에 다른 활용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승문 의원은 "지난해 징계가 이뤄진 13명을 보면 7급 이하 하위직으로 가지치기식 중징계만 이뤄지고 있다"며 "(잘 못이 있을 경우) 최소한 담당 등 권한 및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 문책, 공평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무원들이 재판 받고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몇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장에 들락날락거려 (연루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진행 하겠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사후 인사를 해야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일소키 위해서 (연루 공무원들에 대해) 능력에 비춰 대기발령보다는 교육을 보내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만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감사 결과 경미한 처벌로 인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사실 감사위 출범 후 6개월 동안 강도높은 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행철 감사위원장은 고위 공직자 대기발령과 관련, "인사파트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서 말하긴 어렵다"고 밝히고, "공무원 선거 개입 사건은 간단한 문제 아니다. 고민 많이 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