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백화점 형태의 롯데마트가 들어서면 지금보다 가격덤핑이 더할 것이 뻔한데 이렇게 되면 제주 경제 근간인 중소업체는 다 죽는다. 풀뿌리 경제주체인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롯데마트 입점은 철회돼야 한다”
제주칠성로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중앙지하상가상인회, 제주중앙로상가번영회, 신제주상가번영회로 구성된 제주시 상점가 상인연합회(회장 양승석)는 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롯데마트 입점추진 철회와 대형유통점 합리적 규제 정책수립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상인연합회는 “이미 제주지역 유통시장의 경우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점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지역경제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제주지역 중소상인들은 대형유통점보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2배 가량 비싸게 지급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유통매장의 과포화상태에서 롯데마트가 추가로 생겨날 경우 대형유통점과 중소업체간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유통점의 경우 지역에서 얻는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기 보다 본사로 직접 입금하는 등 지역경제 회생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해 제주지역 경제에서 27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역외 유출되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역외유출 가운데 대기업군인 대형 유통점의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인연합회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유통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제주도가 나서 대형매점 신규입점에 대한 행정규제를 수립, 중소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인연합회는 “타 시ㆍ도의 자치단체는 지역산업 발전과 중소상인들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정책을 수립,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지역경제를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인연합회는 또 “왜곡된 유통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대형유통점의 영업시간 제한, 영업품목 제한을 비롯해 과당 경쟁행위 제한 등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실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인연합회는 도당국은 개발센터 내국인면세점 이용제한 철회, 쇼핑아울렛 재검토 등으로 지역상권과 충돌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지역 풀뿌리 경제주체인 중소상인에 대한 대책마련은 소홀히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상인연합회는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 △교통영향재평가 △일정수준 이상의 지역상품 사용 의무화 △대형마트와 지역중소업체 간 상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상생협의회 구성 △금융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현지법인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CCTV) 때문에 제주시 연동 지역경제 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 명절 및 축제 등 특이 사항이 있을 때 상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제주시에 제안했다.
한편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해 이마트와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클럽 등 매장면적 1000평이상인 대형매장 매출액의 경우 전년대비 16.2%나 성장했다. 반면 매장면적 50평 이하를 비롯 소규모 슈퍼마켓, 체인면세점 등 소형매점은 3.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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