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산물이 국내시장을 크게 잠식, 국내농업 보호와 안정적 농산물 수급을 위한 중국의 농정변화 방향과 수급전망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분석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중국의 농산물 수급 중장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 농산물의 국내 농산물 수입액 비중은 1995년 7.3%에서 2005년 23.8%로 3배 이상 높아졌다.
특히 고추, 마늘, 파 등 양념채소류와 팥, 들깨, 배추(김치) 등 수입량의 100%가 중국산이다. 또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땅콩, 당근,양파, 생강 등도 90% 이상 중국산이다.
어명근 위원은 보고서에서 “2004년 중국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자 수입이 27% 감소했다가 이듬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중국의 수급상황에 따라 국내 농산물 시장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내 수급상황에 따라 국제가격의 상승으로 수입선을 바꿔야 하는 농산물은 옥수수와 대두다. 또 감귤, 배, 사과 등 과일은 중국의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 장기적으로 국내 수급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농산물로 분류됐다.
중국의 과일수출량은 2005년 사과 82만t을 비롯 감귤 43만t, 배 37만t, 포도 3만5000t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감귤은 제주에서 생산되는 상품과와 같은 물량이다.
중국이 세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농산물은 채소류다. 2005년 채소수출량은 배추 9만t, 무 38만9900t, 고추 9만2200t, 마늘 115만5600t, 양파 53만5300t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에 배추(김치), 고추, 마늘, 파, 당근, 양파의 경우 수입량 전체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보고서는 중국의 육류 수출이 구제역과 광우병, 조류독감 등으로 제약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동물검역문제가 해결되면 쇠고기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어명근 연구위원은 “중국이 세계 농산물 시장의 가격 순응자에서 가격 설정자로 바뀌고 있다”면서 “중국의 농업정책과 수급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농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