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수용 촉구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수용 촉구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7.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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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정부와 국회 등 건의…전국 형평성 논리 탈피 지적
▲ 제주상공회의소는 6일 오전 제주상의 회의실에서 도내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를 적극 수용해 지원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제주지역 상공인들이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 제주전역 면세지역화, 항공자유화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해 정부가 전폭 수용, 지원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문홍익)는 6일 오전 제주상의 회의실에서 도내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를 적극 수용해 지원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제2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인 법인세율 인하와 제주 전역 면세지역화, 항공자유화는 제주도를 홍콩, 싱가포르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자유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적 목표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의 수용과 지원에 대한 형평성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대정부 신뢰감이 실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25%→13%),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5의 자유운수권 허용 등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해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형평성 등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상의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제주도에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포부는 온데간데 없고 의지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면서 “4개 시군의 자치권을 포기하게 하고 행정구조 개편을 선택했던 도민들은 진전없이 허공에 뜬 특별자치도를 바라보며 모처럼 부풀었던 특별자치도의 희망과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상의는 특히 정부와 제주도가 모델로 삼고 있는 포르투칼의 마데이라의 경우 헌법에 법적 지위를 보장했다는 사실외에도 본토보다 낮은 법인세율과 부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국제역외금융센터 및 케이블카가 운영되는 등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상의는 “현재 정부 각 부처가 2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보여주는 행태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할 의지는커녕 특별자치도를 마련한 취지마저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제주상의는 이에 따라 100만 제주인을 대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지금이라도 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당초 취지대로 적극적이고 특별한 지원대책 강구 △정부는 부처 이기주의, 전국 형평성 논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2단계 핵심과제를 전폭 수용, 지원해 줄 것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정당대표, 재경부, 교육부, 건교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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