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주도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촉진을 위한 범도민토론회는 제주의 양대지주산업인 감귤을 비롯한 농업과 관광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이에 따른 패널리스트들의 문제제기와 답변으로 이어졌다.
결론은 현재의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로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제주도의 경제비전 제시와 제주상품 이용 활성화를 통한 기업살리기, 소비활성화 등에 초점이 모아졌다.
특히 일거리와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모든 역량이 모아져야 한다는데 의견합치가 이뤄졌다.
▲박정규 한국은행제주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올 제주경제 흐린뒤 맑음” 전망
한국은행제주본부 박정규 과장은 ‘2007 제주경제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제주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한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체감경기는 성장세 지속에도 불구, 지난해보다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양호한 성장세 이유로 △관광부문 증가세 지속 △감귤생산 호조 △민간소비 회복세를 꼽았다. 그러나 건설업과 자영업 부진과 국내경기의 소폭둔화가 체감경기를 밑으로 끌어들이는 역할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소비는 비용부담 완화, 고용구조 개선 등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박 과장은 “유가안정으로 사업체, 농가 및 가계의 비용부담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지난해 감귤단가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도내 소득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가계원리금 상환부담도 가계대출 증가 정도가 전국과 달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5.6%)으로 조세성 지출(세금+연금+사회보험) 증가는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부문별 전망을 통해 농업 소폭 증가, 수산업 다소 부진, 축산업 돼지중심으로 출하량 소폭 증가를 예상했다. 단 엔화강세가 이어질 경우 대일 수출 농수산업의 채산성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분석했다.
박 과장은 제주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제주도차원의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기업의 기술개발과 마케팅 능력 제고를 통한 역외 시장개척 노력 배가 △한계기업에 대한 조기퇴출과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소비자들은 과도한 불안심리를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 토론요지
“국제도시 걸맞는 환경조성 필요”
여행업 컨소시엄구축?지식역량 배양?토지이용조정 제기
박상수 교수=앞으로 제주경제 구조는 건설업을 기반으로 관광산업은 리딩산업, 의료?교육산업은 촉매산업으로 이뤄져야 한다. 관광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 창출을 위한 공급차원의 지원과 대책마련이 중요하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관광개발사업에 제주도가 적극 참여, 건설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도민들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관광마인드 변화가 제주관광을 이끄는 발걸음이다.
강원희 회장=고품질 작물 생산을 위한 농업정책 수립과 매년 겪고 있는 밭작물 산지폐기 예산을 생산부문에 투자하는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으로 인한 가격지지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시행유무에 대한 제주경제 흐름차원에서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무성 교수=국내관광객 가운데 신혼부부, 외국인 가운데 일본 유럽 등 소비성향이 높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즉 국제자유도시 제주에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제주관광이 풀어야 할 숙제다. 범도민차원에서 계약직, 일용직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등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한영조 국장=급격한 경제변화 대응이 중요하다. 제주경제가 개편되고 있다. 종전 제주경제 지탱 산업이 무너지고 생각지 못했던 산업이 들어서고 있다. 기존방식대로의 수입창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무너지는 농업기반위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농업인들의 자영업 창업은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문제다. IT, BT로의 산업구조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에 종전 제주 산업 대응으로는 따라가지 못한다. 1인 1지식화?전문화를 통한 역량을 강화, 산업화하는 등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김덕남 주필=대형매장 성장은 곧 골목상권과 중소형 매장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언론에서 제주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이에 따른 이론을 바탕으로 제주경제의 나아갈 방향 등 문제점과 대안 등을 진지하게 다루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날 1차 주제발표의 결론은 △여행업 컨소시엄 구축 필요 △재래시장 신뢰성 확보 △국제자유도시 걸맞는 환경 조성을 통해 외국인관광객 유치 증대 △농산물 적정생산을 위한 토지이용 조정 필요 △고용의 질 개선 △지식역량 배양 및 산업화 △경제문제 대중화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강지용 한미FTA특별대책위원장
“농가부채 악순환 심각”
강지용 한미FTA특별대책위원장은 ‘한미FTA 등 개방화에 따른 제주농업의 발전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일반농업과 감귤, 축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감귤이나 채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제주농업은 감귤의 해거리 현상과 같은 자연적인 현상과 개별생산?출하자들의 의사결정의 착오와 같은 인위적인 요인 때문에 월동채소류, 감귤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수량 및 가격의 불안정을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국도매시장의 유통정보망이 부족, 중간 수집상에 의존하는 밭떼기 거래 형태의 유통체계로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장이 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마늘, 양파, 당근 등 겨울채소의 경우 과잉생산,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수급 및 가격 불안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차질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공을 통한 건강식품 개발 등 새로운 수요처 개발이 미흡하고 호당 경작면적이 영세한데다 밭에 암반이 많아 기계화작업이 불리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농가부실화→농가 자산가치 하락→농촌금융시장 붕괴→건전 농가부실화의 심화 등의 악순화로 농가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인력)부문의 고품질 친환경 안정생산 시스템 구축 △유통(가공)부문의 시장지향적 유통 마케팅 시스템 구축 △조직(정보)부문의 혁신체계통합조직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감귤 다음으로 단일품목 조수입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양돈업 등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제주한우의 고품질화 및 브랜드 육성 △낙농산업 조성 및 구조개선 △유가공산업의 육성 △가축개량 △제주산 축산물 생산이력제 및 지리적 표시제 추진 △선진방역시스템 구축 및 가축전염병 청정화 확대 유지 △기능성 축산물 생산에 의한 제주 축산 특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한미FTA협상에서 감귤을 예외품목으로 인정하기 위한 특별대우조치가 중요하다”면서 “1차산업이 없으면 2, 3차 산업도 없다”고 강조했다.
▲제2 토론요지
“농가 자생력 키워야"
박성수 교수=감귤 값지지 효과를 위해 지속적인 유통명령 필요하다. 감귤 폐원 대체작목이 뚜렷하지 않다. 이에 따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감귤 기능성분야에 대한 시장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고품질, 희소가치가 높은 감귤 생산이 필요하다. 관광과 연계한 농산물 전국 택배서비스체계 구축과 함께 농협과 제주은행 등 향토기업 농산물박물관 건립에 따른 투자도 필요한 시점이다.
김덕남 주필=한미FTA협상에서 감귤이 예외품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자생력과 생존전략 마련이 더 중요하다. 농업붕괴는 제주사회, 제주인들의 삶의 붕괴다. FTA협상 체결후에 따른 생존전략과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강원희 회장=관광자원 차원에서 농업이 보존돼야 한다. 농가부채 전국 1위다. 부채보다 연간소득이 떨어지고 있다. 부채많은 농가 몰락되고 있다. 그렇다면 자산을 팔아 부채를 해결하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농업총수익에 비해 농업투자가 적다. 농업회생 어렵다. 원예특작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과잉생산 채소류 등을 위한 농산물가공공장과 주산지별 공동선과장, 산지 예냉시설 건립 필요하다.
이무성 교수=우루과이라운드에서 시작된 농산물개방, 도쿄라운드에서 논의된 관세인하에 이은 WTO, DDA, FTA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협상 및 개방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그러나 농산물 개방 등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 스스로 살기위한 대비책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한영조 국장=한미FTA와 농가부채는 제주농업 사활의 갈림길이다. 개방에 따른 준비가 절대 중요하다. 갑론을박이 중요한게 아니다. 농가부채 지불불능문제는 제주경제에 직접적인 암적 요소다. 농가부채 전수조사를 통해 흐름을 파악, 처방전이 나와야 한다. 이것이 제주경제 근본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제주산 모든 상품의 브랜드화, 시장개척이 제주의 경쟁력이다. 농가의 프로화를 통한 자생력 향상과 경쟁력 제고가 절대 필요하다.
2차 주제발표에 따른 토론의 핵심은 △국내외 여건상 한미FTA 연기 바람직 △포장용기 디자인 다양화, 상품화 △농업과 관광의 연계-전국 택배체계 구축 △농가부채 경영안정회생제도 벤치마킹 컨설팅 검토 △밭작물 투자 확대 △수확후 관리기술 필요 △개방에 따른 친환경농업 브랜드화 구축 시급 △바람, 물, 양돈가스, 유채 등의 자원화, 상품화 필요 등에 모아졌다.
▲조문수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대정부 협상 전문가 없어"
조문수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관광산업으로의 외화유치 및 관광객 유치전략 방안 등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제주 관광편의시설업의 경우 현재의 관광수요를 초과하는 포화상태에 접어든 것과 달리 여행업의 경우 계속 증가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숙박업 등 골프텔의 신축으로 휴양콘도미니엄과 휴양펜션업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관광호텔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교수는 관광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제주형 관광산업 업종 개편과 제주도 투자유치 기구의 전문화, 교육 및 의료서비스의 체계화, 항공관련 법규의 정비 및 국제공항의 확충을 제시했다.
관광산업 외화유치를 위해서는 제주도 전지역의 면세화 및 법인세 인하를 통한 외자유치와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의 지속적인 적용, 관광호텔 법인세율 인하, 관광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혜택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광객 유치 증대 전략을 위해 서비스 향상과 재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은 물론 관광객 권리보호 제도의 강화, 마약과 밀수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출입국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한류를 통한 영상테마지구 육성 등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관광소비는 관광객으로부터 관광기업에, 기업은 관련 하부 기업으로 순차적으로 순환하면서 생산성의 증대를 초래함은 물론 지역소득 증대와 고용촉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2단계 핵심과제인 법인세율 인하, 도전역 면세화, 공항자유화를 따내기 위한 대정부 상대 전문협상가가 없다”면서 “지금 제주를 대표하는 장관이 한명도 없는 상태인데다 국무회의상에서 제시하는 형평성 이유로 지금 제주도는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면서 “협상전략을 세워 당초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얻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마음 웃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결국 제주관광이 살길이라는게 조 교수의 결론이었다.
▲제3 토론요지
"강력한 리더쉽 필요"
이무성 교수=탈제주신혼은 이제 옛말이다. 이를 대신해 서귀포 겨울 전지훈련단지화, 해상스포츠 육성과 함께 제살깎아먹기식 펜션난립 문제 해결해야 한다.
한영조 국장=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과 육성 시급하다. 의료 교육서비스, 실버, 연구원 산업 유치를 위한 클로스화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 부조리를 낳는 타시도 송객여행사에 의존하는 도내 여행업의 낡은 문제점 해결도 필요하다.
박상수 교수=여행업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리 스스로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 관광대중교통 수단 공급 등 환경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김덕남 주필=좋은 방안이 추진능력 없으면 필요없다.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공무원조직사회가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강원희 회장=오름 하루관광, 한라산 하루관광 등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제주의 농축산물과 토속음식을 즐기기 위한 제주토속음식점 개설도 필요하다.
방청석=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도출되지 않은 게 안타깝다. 도민전체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시급하다.
관광에 대한 토론 요점은 △관광공무원 전문화 및 강력한 리더십 요구 △펜션난립 해결 필요 △전도민의 관광요원화, 스마일운동 전개 등에 모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