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왜 특별자치도를 만들었나?"
최근 제주도 전역의 면세화와 법인세율 인하 및 항공자유화 등 이른바 ‘빅(Big)3’ 문제에 대해 중앙부처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원들이 정부에 이를 반영해줄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양대성 의장 등 의원 일동은 7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3대 핵심과제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건의문을 통해 "최근 2단계 제도개선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과연 당초부터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인정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등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조속한 반영을 제시하고 있는 3대 핵심과제를 반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변명이 궁색하지 않은가"라며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촉구했다.

아울러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부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발목을 잡는다면 정부가 한결같이 주장해 온 고도의 자치권 보장은 한낱 공염불이었음을 실토하는 결과밖에 낳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르는 당초의 특별자치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책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