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자망어선의 선원으로 일을 했던 박모씨(52.제주시 건입동)
박씨는 선주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4년 간 선원으로 일을 하다 그만둔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박씨는 지난달 선주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 퇴직금 300여 만원을 받았다.

강모씨(74.제주시 연동)도 지난달 손자 2명을 상대로 죽은 아들이 집을 지을 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며느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강씨는 아들이 새 집을 지은 후 얼마 되지 않고 사망해 버리자 며느리가 자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은 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업을 벌여 실패하는 등 눈밖에 났기 때문이다.

올해 이처럼 법원 전체 민사사건 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10%나 증가하면서 상당수 도민들이 법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지방법원 법률구조사업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총 민사사건 수는 4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1건보다 10%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여금 및 임금.퇴직금 등 신청사건이 지난해 194건에서 올해 252건으로 23% 늘어 IMF 체제 이후 서민들의 생활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생계형 소송'이 급증했음을 입증했다.

또한 이혼 등 전체 가사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47건 비해 다소 증가한 51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자동차. 산업재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이 지난해 57건에서 52건으로 다소 줄어 '생계형 소송'과는 대조를 보였다.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