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대대적 검거작전 본격화 전망
제주지역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국세 환급금 등 전화 사기 사건의 주범이 중국 등의 범죄단체임이 확인되고 있다. 또, 전국적인 전화 사기 피해액도 130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빈발하고 있는 세금환급 전화 사기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 지난 달 31일 중국 공안부 형사정사국 일행 4명이 제주출신 상하이 주재관 강승수 총경과 함께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 신속한 수사와 공조 수사를 위한 실무 협의를 가진 바 있다.
이어 경찰청 방문 등을 통해 한국의 전화 사기 피해 실태를 조사한 이들은 이 사건이 방치될 경우 중국으로의 범죄 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다고 보고, 범인 검거에 적극 협조키로 해 한.중 공조 수사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전화 사기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과다 징수한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국세 환급금 사기서부터 가족을 납치했다는 허위 협박 전화를 통한 송금 요구와 건강보험료 환급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고, 제주지역 피해자와 피해액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이 공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중국 내 주범과 대만에 있는 관련 범죄조직의 범인 검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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