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가 종전보다 부담이 높아진데다 제대로 갚지 않는 사례가 발생,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생의 경우 부모의 경제난까지 겹쳐 원금은 커녕 이자를 장기연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경우 졸업후 취업에 상당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초기인 2002년부터 2005년 7월까지 학부모 연대보증이나 보증보험회사 보증으로 등록금을 빌려낸 뒤 이자를 내지 못해 관리되고 있는 학생은 188명 8400만원이다. 사실상의 신용유의자로 분류, 관리되고 있는 학생들이다.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분류될 경우 추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졸업후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생 이자 부담이 종전보다 2.5% 더 높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기존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연 8.5%. 이 가운데 정부가 4.5%를 부담하는 대신 학생 부담은 연 4%에 불과했다. 그러나 새 제도는 정부가 보증 책임을 지고 이자율은 6.5%로 하락했지만 학생이 모두 이자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자율 부담은 2.5%정도 늘어났다.

기존 제도의 경우 부모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대출기간도 14년(7년 거치 7년 상환)이었다. 그러나 새 제도의 경우 정부가 보증책임을 져 학생 본인만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면 학자금을 빌릴 수 있고, 대출 기간도 최장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그러나 정부보증이후 월 2만원~4만원의 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학생이 전국적으로 매달 2100여명씩 생기고 3개월 이상 갚지 못해 한시적으로 학자금 대출이 금지된 학생도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부모의 경제난까지 겹쳐 대학 등록금을 대출받아 학교에 다니다 군 입대할 경우 장기 연체되고 있는 형편인데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취업후 서류를 준비하다 이자연체사실을 뒤늦게 알아 그때 가서야 부랴부랴 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용유의자로 분류된 일부 대학생들의 경우 월 이용료가 학자금 대출이자보다 비싼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장기연체는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도덕적해이가 큰 이유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을 통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2005년 7월 이후 21억, 지난해 77억에 이어 올들어 2일 현재 14억7700만원이다.

김용덕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