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 지원금 관리가 허술하다. 먼저 보는 사람이 챙기는 '눈먼 돈'이 되고 있다.
최근 지원금 착복 정황이 드러나는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 지원금도 지원금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나 다름없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주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되는 돈이다.
지난 2004년부터 농업에 이둉되는 농지나 초지를 대상으로 밭이나 과수원은 ha당 40만원, 초지은 2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현재 도내 지원대상 경작지 및 초지는 5만여ha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는 45개지역 1만5764ha를 대상으로 55억원이 지원됐다.
열악한 환경을 딛고 영농에 임하는 농민들을 격려하고 소득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지원금이다.
그런데 이 정부 지원금을 일부 대상지역 마을 임원들이 주도해 불법으로 수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서귀포시 관내 한 마을의 임원들은 다른 사람 소유의 경작지를 자신이 경작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지원금을 받았다.
또 공부상 묘지로 되어 있는 땅을 경작한다고 속이거나 임대 사실이 없는데도 문중땅을 임대해서 경작한다고 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착복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금 관리가 허술한 것은 직불제 대상 경작지에 대한 심사가 허술하고 실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 지원금과 관련한 비리는 문제가 노출된 특정마을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당국은 이들 문제에 대한 철저히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