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has stirred controversies with his remarks allegedly defending capital punishment shortly after his inauguration. When asked about execution of the former Iraqi president Saddam Hussein, he said that we should always remember the victims of dreadful crimes committed by Hussein and every country has its own law on punishment.
The leading media outlet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groups claim that his comments are against the U.N.'s basic policy which has opposed to capital punishment, expressing concern about the possibility that they could be interpreted as supporting the justification of Hussein’s Execution, which was criticized for a lot of procedural defects. It is so regrettable for us to hear the news that he was embroiled in various squabbles from the start of his term because we have great expectations for the first Korean Secretary-General of the U.N. However, given that U.N. Secretary-General should always make remarks at the world which struggles from a lot of difficult problems, we hope that Secretary-General Ban will do his work well by learning a lesson from recent controversies.
His comments have several problems. First, Although he is in the position of the U.N. Secretary General whose priority matter is to enhance peace as a neutral mediator, he did not fully take into account the realities of Iraq which are heading into bloody civil unrest due to the escalating conflict among religious sects after Hussein’s Execution, Some are voicing worries about his pro-American philosophy of which he has long been accused, in that he made comments when even the U.S. attempts to distance itself from Hussein’s Execution. A bigger problem is that his remarks could be seen as part of his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United Nations's role as the last fortress of human rights. The United Nations have clarified its official position that even people who committed genocid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should not be punished by the death penalty. In addition, among the 148-member U.N., only 70 member countries preserve capital punishment.
Strictly speaking, we have no reason for maintaining capital punishment, becau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ath penalty and the crime rate has not been proved yet. Therefore, it is time for Korea to actively pursue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acting like the nation which turned out the chief of the U.N.
사형제 유지국 출신 유엔사무총장의 한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취임 직후부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사형 집행에 대한 질문에 “후세인은 이라크인들에 대한 흉악한 범죄에 책임이 있고, 우리는 이같은 범죄의 희생자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사형은 각국이 법에 따라 정하는 문제”라고 밝힘으로써 사형제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다.
세계 주요 언론들과 인권단체들은 반 총장의 발언이 인권에 기초해 사형을 반대해 온 유엔의 기본방침에 반하는 것이며 절차상 허점이 많은 것으로 비판받은 후세인 처형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출신 첫 유엔사무총장에 큰 기대를 거는 우리로서는 그가 취임 초부터 논란에 휩싸인 점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난제로 둘러싸인 세계를 향해 발언해야 하는 유엔사무총장은 ‘불 세례’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반 총장이 이번 논란에서 교훈을 얻어 앞으로 더 자신의 소임을 잘 해 내기를 기대한다.
반 총장 발언의 문제점은 몇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중립적 견지에서 평화를 증진시키는 소임을 해야 할 유엔사무총장으로서 후세인 사형 집행 이후 종파간 갈등 고조로 내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라크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미국조차 후세인 처형과 거리를 두려는 상황에서 나온 그의 발언은 이전부터 그에게 제기돼 왔던 친미적 성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유엔이 인권의 최후의 보루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유엔은 반인도적 범죄자·학살자·전범도 사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식 견해다. 또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 미국 등 70개국뿐이다.
이와 관련해 반 총장의 발언이 사형제를 두고 있는 한국의 외교 수장이었던 탓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음미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9년째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형폐지국 문턱에 있지만 정부는 폐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적 측면에서 보면 사형제와 범죄율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데도 사형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 사형 반대를 공식방침으로 삼는 유엔의 수장을 낸 나라답게 우리도 이제는 사형제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다.
<한겨례 1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