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2단계 제도개선을 놓고 사활을 걸다시피 중앙부처에 요청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가운데 국방부가 이같은 제주도의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키로 해 주목되고 있다.
이는 국방부가 제주도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도 2단계 재도개선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제주 해군기지와 특별자치도 핵심과제 간에 ‘빅딜’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해군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7개 부처 국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지원 T/F를 구성해 2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특정 지역현안에 대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것은 평택지역 주한미군 이전 논란이후 처음이다.
해군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등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부처 T/F”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 과제나 사항 가운데 국방부 관련 내용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는 것은 결국 국방부가 제도개선과제와 해군기지 빅딜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려지고 있어 또다른 논란이 될 전망이다.
더구나 제주도가 해군기지 1차 도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금명간 2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막바지 도민여론형성에 중요한 게기를 맞이한 시점에 이처럼 국방부가 제주도가 온 정성을 쏟은 2단계 제도개선 T/F팀 구성의사를 밝힌 것은 ‘빅딜’설을 모락모락 낳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 관계자들도 이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제주도와 국방부의 사전 교감설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