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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오후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렸던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도민대토론회'는 생산성이 없는 소모적 논쟁만 불렀던 토론회였다는 평가다. 토론회를 지켜 본 도민들의 반응이 그렇다.
찬.반 양쪽의 첨예한 입장차이만 확인시켰고 이로 인해 도민 적 갈등과 분열만을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우선 제주도민의 생존권과 제주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해군 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서 나오는 지적이고 평가다.
그리고 국가 '안보와 해양주권' 등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해군측의 설명이 현실상황과 맞지 않고 설득력도 약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우리도 이 같은 일각의 지적과 비판에 동의하는 쪽이다.
지금 시대상황은 전쟁 발발 등 급박한 안보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물론 안보에 관한 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필요성을 모르는바가 아니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국민적 안보위기 불감증을 '안보위기 상황'이라고 정리한다해도 그렇다. 이것이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해야 할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다.
설령 급박한 안보위기 상황이어도 꼭 제주에 군사기지를 건설해야하는데는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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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주는 군사기지보다는 관광미항 개발 관광단지 조성 첨단 하이테크 산업 등 경제기지 건설이 더 필요하고 시급한 곳이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에 군비증강 시설인 군사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말이 아니 된다.
앞으로 제주의 경제를 이끌어 갈 주력 산업은 관관 산업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군사기지 건설과 관련 소모적 논쟁를 일삼을 것이 아니라 향후 최소한 내외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위한 관관 인프라 구축이 더 시급하고 이에 매진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나 일본인 관광객의 유치여부에 따라 제주관광 산업의 성장 발전이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중국과 일본을 겨냥한 군사시설이나 다름없는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면 어느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제주관광을 즐기려 하겠는가.
만약 중국이나 일본이 국가차원에서 '자국민 보호 명분을 내세워 제주관광에 제동을 건다면, 그래서 제주관광산업이 붕괴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제주해군지지 건설이 제주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해군측의 주장을 그래서 설득력이 약하다.
군사지지가 어떻게 지역경제발전의 구심점이 되겠는가. 반대측을 달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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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은 또 있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책사업(國策事業)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책사업은 국가정책 사업이며 따라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업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사업의 목적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 시켜야 옳은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사업추진계획이나 의지도 없이 해군이 나서서 일방적으로 '국책사업'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니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는가.
오죽해야 김태환도지사까지 토론회에 앞서 "정부의 원칙적이고 공식적이며 구체적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국책사업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겠는가.
도지사도 모르는 국책사업이라면 이는 제주도민에 대한 우롱이기도 하다.
또 제주해군기지를 포함한 제주군사기지 건설은 전쟁상황 등 유사시 적의 공격 우선 순위가 될 뿐이라는 우려도 있다. 안보 효율상 제주의 군사기지 적합성 여부도 의문이다.
이처럼 경제적 실익도 크지 않고 안보의 효율성도 담보되지 않으며 지역주민의 경제활동 등 생업권과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군사기지가 건설되어야 하는가.
제주에 군사기지가 들어와서는 아니 될 이유다. 따라서 도민적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는 방법은 '해군기지 건설계획 철회"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