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1] 고부언 해군기지영향조사연구팀장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 군사력 분산은 안돼"
1부 토론회 ‘해군기지의 군사전략적 측면’이라는 주제발표에 앞서 김성찬 해군본부 전략기획부장(소장)은 “제주 남쪽 바다는 해양자원의 보고로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라며 “우리의 힘으로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암울했던 역사는 되풀이 될 것”이라고 해군기지의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어 “해군은 제주도민과 함께 해군기지를 아름다운 제주경관과 잘 어울리고,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군항으로 건설할 것을 도민에게 약속한다”며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미래에 대해 무엇이 옳은 일이며 후손들을 위한 것인지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군기지 사업준비단 김동문 대령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경제발전 기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지주변 해양공원 조성 △지역관광 활성화 위해 각종 행사개최 △지역 특산물 사주기 운동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하며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처장과 고성혁 파워코리아 기획실장이 나서 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반대 측에서는 김성전 군사평론가와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우선 반대 측 김성전 군사평론가는 군사전략 측면에 대해 집중 설명하며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다.
김성전 군사평론가는 “해군기지가 필요한것은 알고 있지만 군사전략적으로 제주도에 와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과거 우리나라의 해상세력이 가장 강할때 해군의 군사력의 중심은 호남지방이었다”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했다.
이와 함께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해군기지가 대양해군이나 우리군을 위한 국토방위용이라는 것은 알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미군이 제주해군기지를 전략기지로 활용한다는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찬성 측 고성혁 파워코리아 기획실장은 군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해군기지 건설 위치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고성혁 기획실장은 “현대전에서 전력을 분산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군사시설이 밀집된 곳은 집중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전은 흩어져야 한다”며 “100년전 군사기지를 건설해서 군사력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영토적 야심이 있는 국가의 침략을 막지 못한 것”이라며 군사의 ABC를 먼저 알라고 받아쳤다.
그는 이어 “해군기지를 제주에 설치하는 것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해양주권의 핵심인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국의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현재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우려감을 내비쳤다. 주제발표로 나선 고부언 해군기지영향조사연구팀장은 “군가전략적 측면에서 군사력 분산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발표 2] 김성찬 해군본부 전략기획 부장
"우리 힘으로 지키지 못하면 안돼"
2부 토론회에서 찬성 측 재향군인회 안보부장은 “세계평화의 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며 “번영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와 함께 서은숙 제주관광대학 교수는 “평와의 섬과 관련해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없다”며 “현재 EEZ분쟁도 첨예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제주도다.
해군기지가 있다는 자체가 국방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유기 제주도군사기지대책위 집행위원장 “그동안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 당위성을 알리는 신문광고를 게재 게재하는가 하면 참모총장의 명의로 각 언론사에 서신을 띄우는 등 물밑홍보가 여전하다”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논의에 임해 달라”고 꼬집은 뒤 참모총장 명의 MD상관없다고 하는데 한미상호방어조약 4조에 보면 미국이 요구하면 대한민국은 미군 주둔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길현 제주대 평화연구소장은 “정말 국가 안보상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하다면 정부차원에서 설명하면서 도민들을 설득 해야한다”며 “그동안 정부의 구체적인 참여가 없는 바람에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참여를 요구했다.
이규배 도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주장할 사람은 없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바람직한지 아닌지의 판단은 과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무엇이 진실인지 객관적 조사를 통해 도민에게 제시해야 도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