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지 않을 때 선고하겠다"
"술 마시지 않을 때 선고하겠다"
  • 김광호
  • 승인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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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술덜 깬 피고인에게 꾸지람
O...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나온 피고인이 재판장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는데...
30일 오전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를 한다면 선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것같다”면서 “술을 마시지 않은 때 선고하겠다”며 선고를 연기.
김 부장판사는 “비슷한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술도 깨지 않은 채 재판을 받으러 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꾸중.
이에 앞서 한 방청객은 재판 중인 법정에서 두 차례나 목소리를 높이다가 재판장에 의해 경고성 지적을 받은 뒤 법정 밖으로 퇴장 당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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