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바라는 2단계 제도개선은 갈길이 멀다.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제주도가 추진하는 교육시장 개방에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김태환 지사가 김 교육부총리를 만나 교육시장 개방을 요청한 결과 김 교육부총리는 "지금까지 보고 받은 것으로 보면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29일 오후 김 교육부총리를 방문, 특별자치도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과제 중 실무논의에서 난항에 부딪힌 핵심과제를 건의하고 교육부가 제도개선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가 요청한 내용은 영리법인이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현재 고등학교로 제한돼 있는 국제학교를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완화하고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등 외국 교육영리법인이 제주에 들어오는 문턱을 낮춰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김 교육부총리가 김 지사를 만나 자리에서 '단정적'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보고 받은 것으로 보면 어렵다'는 자체가 정부정책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완곡히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보다 앞서 열린 두 차례 차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제주도가 요청한 2단계 핵심제도 개선안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면돌파를 위해 김 지사가 이날 처음으로 김 교육부총리 문턱을 두드렸으나 처음부터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제주도가 요청하고 있는 2단계 제도개선 문제 해결에 많은 난관이 따르지 않을 수 없음을 실증하는 예고하는 신호이다.